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59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16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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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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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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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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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83상임위 심의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 임관자가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여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