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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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례대표 장관, 의원 겸직…논란의 역사는? [유경민의 정치여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4138_306142_2741.jpg&w=3840&q=75)
비례대표 장관, 의원 겸직…논란의 역사는? [유경민의 정치여행]
유승희 의원 이 이른바 '이완구법'으로 불린 국회법 개정안 을 발의했습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박정희 시절 집권당 의석 확대 수단이었던 전국구가 이제는 여성· 장애 인·청년·소수정당 등 지역구 선거에서...
“반칙으로 국회 들어와, 이게 무슨 궤변?”…용혜인에게 맹폭 퍼부은 ...
현행 국회법 제29조에 따라 국회 의원 은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 이 입각할 경우 후순위... 비례대표 의원 님의 의정 활동을 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의원 직을 사퇴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라고...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3474_47578_629_v150.jpg&w=3840&q=75)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여성, 장애 인, 아동 등 구조적 차별을 이해하고 연대하는 것이 사회를 평평하게 만드는 길인데, 지금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의원 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개정안 30일, 제정안 45일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국회법 을 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을 개정하여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 -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