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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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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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애 인, 아동 등 구조적 차별을 이해하고 연대하는 것이 사회를 평평하게 만드는 길인데, 지금은... 서로 다른 교섭단체 의원 이 함께 발의한 법안은 개정안 30일, 제정안 45일 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국회법 을 개정하고...
김원이 "경찰도 믿기 어렵고 검찰도 믿기 어려워…그렇지만 수사·기소...
후반기 국회가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여당은 개혁 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들의 욕심인데 실제 1년도 채 가지 않아서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개정안 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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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천준호 “의총 생중계, 원내대표와 사전협의 충분치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하고 인터뷰 했는데 국회에 국정감사는 중앙선관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선관위까지 하는 걸로 넓히자.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 도 발의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천준호 > 글쎄요. 저도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을 개정하여 통역에 소요되는 시간을 위원의 질의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임 -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에서 교섭단체 소속일 것을 삭제하여 비교섭단체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