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89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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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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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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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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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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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82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제한 장치를 보완하고, 책임자가 수사 대상일 경우 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아 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이광희의원 등 17인2025-06-30
221043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압수수색 시, 현행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문구의 추상성ᆞ불명확성을 개선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에 위협이 되는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승낙을 요하지 않도록 하여 형사사법질서와 헌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5-09
221001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에 대한 압수ᆞ수색 시, 해당 관서장이 피고사건의 피고인이거나 관계인인 경우 승낙 권한을 갖지 못하도록 하여 사법적 정의를 제고하는 법안
윤건영의원 등 13인2025-04-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48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상ᆞ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도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4인2025-01-14
220735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압수ᆞ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