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588상임위 심의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1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등 불법영상물 제작, 유포, 반포 등의 행위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가능 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1인2024-11-13
2204685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상범의원 등 10인2024-10-14
2204138상임위 심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합성물 제작 및 유포를 막기 위해 불법ᆞ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9-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79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 자원봉사활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을 차단하려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0인2025-02-19
2201874본회의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ᆞ강요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신설하여 아동ᆞ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함.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7-1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