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3군 사관학교 졸속 통합 즉각 중단하라"
이들은 "일부 정치군인의 잘못을 전체 생도와 졸업 생에게 뒤집어씌운 시대착오적 연좌제식 발상"이라며... 제정한 ' 사관학교 설치법 ' 소관의 입법사항"이라며 "국회를 배제한 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사관학교 통합과 헌정질서
현행 「 사관학교 설치법 」은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 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관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학생과 입학 준비생, 졸업 생, 교수진은 물론 국가도 지금까지 독립된 사관학교 ...
AI(Gemini) 분석을 통한 "육사가 잠재적 쿠데타 세력?"… 대통령 발언의...
기존「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설치법 」을 없애고,「통합국군 사관학교 설치법 」을 새로 만들어, 위법 논란을 슬그머니 피하고 겉으로만 법적 명분을 갖추겠다는 계산이다. 법안 부칙에 기존 생도들의 졸업 과 임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안
- 교육공무원법령에서 교수 및 부교수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을 교육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사관학교의 교수 및 부교수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후 제청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 -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5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안에서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여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 임관자가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할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여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군인사법 및 경찰대학 설치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