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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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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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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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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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 행정의 허술한 민낯-⑥ 조사 분야] 탈세 단서 눈 앞에 두고도 '종결...
국세 청이 세무조사 를 실시 하면서 정작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과세 단서를 놓치거나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입금액 가운데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은 납세자 가 소명한 내용과 객관적인...
세무조사 장부·서류 일시보관 2년 새 54.7% 증가…3년간 3432건
2025년 실시 건수는 490건 증가했다. 장부 등의 일시보관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제출된 장부 등을 세무 관서에 보관하는 절차다. 국세기본법 ...
![[심청이] 15억 인건비 줬다더니 '당일 현금 인출'…다단계센터 부부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0401_95738_3231_v150.jpg&w=3840&q=75)
[심청이] 15억 인건비 줬다더니 '당일 현금 인출'…다단계센터 부부의 ...
납세자 측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를 일시 중지해놓고 뒤로는 계좌 추적 조사 를 벌였다며 절차적 위법을... 특히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5항(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조사 금지)을 근거로 들며 "과세관청이 조사 를 중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