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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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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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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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전 통지 없었다" VS "없어도 된다" 공정위-쿠팡 '현장 조사 논란' 확산
현장 조사 도 사전통지 없이 실시 할 수 있도록 행정 조사 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다만 학계에서는... 없이 세무조사 에 착수했다"며 세금 고지를 취소했다. 국세기본법 은 납세자 조사 15일 전의 조사 대상 세목...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국세 일치, 납세협력 의무 강화 8.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안 법 §108의3, §147, 영 67의2, 별표4) ○ 세무조사 ... 때 ☞ 납세자 권익 강화 5. 압류한 금지금 및 외화 직접 매각 근거 마련(안 법 §71) ○ 공매절차 없이...
인천 국세 청, 비정기 세무조사 시 혐의사항 관련 세목 조사 누락
및 세무조사 실시 과정에서 관련 세목을 누락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기관정기감사에 따르면, 인천청은 2022년 10월 관내 거주자 A와 그가 설립한 재단법인 '가'를 ' 국세기본법 '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비정기 세무조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