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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583상임위 심의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16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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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여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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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후 장교로 임관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않고 전역한 경우 지급받은 학비 등을 상환하도록 하여 환수규정을 마련하고 타 법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