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82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1-1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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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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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42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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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부대사업의 국유ᆞ공유재산 사용ᆞ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식 및 범위를 확대하며, 사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설정ᆞ설립에 따른 통보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10-17
2216580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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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