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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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AI가 대신 결제한 거래, '내 승인' 어떻게 증명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10%252F08%252F6fc9e7b54f80aa37824edc514a84f31b.jpg&w=3840&q=75)
[기고] AI가 대신 결제한 거래, '내 승인' 어떻게 증명하나
상품을 선택한 뒤 직접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비밀번호 입력· 생체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는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의 오랜 원칙인 최소 수집과 목적의 명확성이 이제 AI 권한 설계라는 기술적·법적 원칙과...
대웅제약, 히포크랏랩스와 의료데이터 백업·복구 솔루션 '메디세이프'...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비롯해 의료영상, 생체정보 등 다양한 정보 가 디지털 형태로 축적되면서 데이터 보호와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강화되는 추세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박나룡 보안칼럼] 의료기관 정보 보호는 왜 어려울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secu.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8708_209718_429.jpg&w=3840&q=75)
[박나룡 보안칼럼] 의료기관 정보 보호는 왜 어려울까?
그러나 환자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거나 영상을 판독하는 의료장비는 상황이 다르다. 작은 오류도 진료... 의료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만 지키면 되는 조직이 아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일정 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체정보는 안면인식을 활용한 출입통제, 스마트폰 잠금해제, 금융권의 본인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 생체정보의 유출의 위험성, 생체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생체정보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생체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류등의 내용이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 -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체정보를 민감정보의 유형으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할 때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