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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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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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로봇에 목맨 현대차·보스턴다이내믹스, 미국 로비활동 확대
(외부 용역 업체 지급 금액 합산 시 173만 달러. 단, LDA 작성지침상 자체 로비조직을 둔 기업의 경우 제3자... 연방 재정 지원 , 국가 로봇전략 수립 등에 집중됐다. 미국 정부가 로봇 산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확보하고...
![[집중점검 경기남부광역철도②] 철도망 구축, 높은 수도권 예타 벽 넘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g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730%252Fart_17848560539402_91b274.jpg&w=3840&q=75)
[집중점검 경기남부광역철도②] 철도망 구축, 높은 수도권 예타 벽 넘어...
정부는 예타를 토대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에 해당 사업 예산을 반영한다. 국가재정 계획 에 사업 예산이... ◇ 철도사업, 국비 보조 없이는 ‘지옥철’ 불가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중기 재정 계획 을 수립 해...
정부, '글로벌 AI 허브' 운영 모델 구축 속도
정부는 내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공동기금 구조와 허브 운영 체계를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 이다. 13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글로벌 AI 협력 방안 수립 지원 ' 연구 용역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ᆞ증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타당성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며,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세지출과 지방세지출의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에 조세 및 지방세 감면 한도 관리 계획을 추가하는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ᆞ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