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17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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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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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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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ᆞ29여객기참사로 인한 공무원의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활ᆞ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

손명수의원 등 12인2025-12-11

2212170본회의 심의

4ᆞ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치유휴직' 대상을 민간 근로자 외 공무원, 자영사업자로 확대하고, 자영사업자의 영업 중단 기간 동안 금전적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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