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수기' 벗은 국교위, '속도전' 논란
(234명)· 국가인권위원회 (205명)와 비교되며 '교육부 2중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우려는 현실이... 1기가 비공개 논의와 유출, 해명의 반복으로 신뢰를 잃었다면 2기는 공론화 절차를 전면에 내세웠다. 올해 6월...
“포로 송환, 우리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닌가”
한국행, 포로들 살 유일한 방법 공론·이슈화, 가족들 신변 보장 비공개 , 북송 목적은 아니라고… 우크라... 탈북민 출신인 이한별 북한 인권 증진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전 인권 위원)은 “송환 사실 공개를 이유로...
보너스 게임인 줄 알았는데... 노동 지배하는 알고리즘의 비밀 [소셜 코...
그러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정보 비공개 나 특정 기술의 사용 금지처럼 교섭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도...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 정보 인권 전문 위원회 위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https://socialkorea....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의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절차를 마련하며,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의 탄핵 근거를 명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 명확히 하며, 사회권적 기본권 침해를 인권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등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권 구제체계를 보완하는 법안임.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이 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탄핵 사유 추가 및 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를 통해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사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인권통계 실시 및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소속으로 명확히 규정하며, 인권위 조사대상에 사회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의 탄핵 사유 추가 및 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를 통해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견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