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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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항소 포기' 파장...정부, '항명 검사장' 강등 검토
그리고 퇴직 금도 감액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 도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해임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건 내란죄 이야기인데 그게 대통령의 지시라도 부당한 지시라고 하면 거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확정시 군인· 공무원 연금 수급 박탈"
군인 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다만...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확정시 군인· 공무원 연금 수급 박탈 추진... 백선...
군인 연금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 이후라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지급이 제한된 연금은 공무원연금기금에 귀속되도록 하며, 환수에 관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살인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저지른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