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69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1-16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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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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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66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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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26상임위 심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반환하는 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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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만 반환하도록 하여 군인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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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0인2025-01-17
2207571상임위 심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법에 명문화하여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추미애의원 등 15인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