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66상임위 심의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6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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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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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023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1-14
2214704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2인2025-11-28
2214636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상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보호 조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와 신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1인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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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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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0인2025-02-05
2216023상임위 심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절차 관련 정보 제공을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차지호의원 등 10인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