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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556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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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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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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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박민규의원 등 15인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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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602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인상하고, 복수국적자 등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을 제한하며, 국외 소득이나 재산 보유자에게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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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연금을 신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하며, 국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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