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54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15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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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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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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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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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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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081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8-11
2209047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207320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경호처의 방해가 있었으며, 이에 대통령 경호처장의 권한을 제한하고 내란죄 등의 경우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송재봉의원 등 11인2025-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1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2인2024-12-11
2207041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된 대통령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