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유족은 △HL만도의 공개 사과 △노사 공동 사고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중대 재해 처벌법, 산업 안전보건... 변경,연장, 노동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집단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13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을...
![[미래읽기] 정부위윈회서 노동조합 배제가 우리 삶과 밀접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3%252F11%252F14%252F6325862%252Fhigh.jpg&w=3840&q=75)
[미래읽기] 정부위윈회서 노동조합 배제가 우리 삶과 밀접한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위원회 등등 양대 노총 총연맹의... 직능단체 참여자 는 5.3%, 지역사회 모임은 8.5%, 사회적 경제조직은 3.6%, 시민단체 참여는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委서 ‘양대노총 인사 배제’ 갈등… “참여 인정하되 독점은 깨야...
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다. 관련 법 시행령은 산재심의위에 참여하는... ● ‘ 노동계 대표 ’로 사실상 위원회 독점 그동안 양대 노총은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등과 그 외에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가 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석면피해보상법안
- 석면은 국제적으로 발암성 물질로 인정되고 있고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여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우리나라도 석면이 인체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음 - 과거 석면탄광에서 근로했거나 가내수공업 형태로 석면 추출 작업에 종사했던 많은 근로자, 또, 석면 산업으로 인해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안고 있었으나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 이에 석면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 석면피해자와 사망자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질환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비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산업발전과 함께 국가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해온 우리 국민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함 - 폐석면탄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석면피해자에 대한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석면피해대책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와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