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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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정부 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노동자 대표 배제의 문제점과 과...
것, 노동계를 포함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지원책과 육성 방안 마련, 정부 위원회제도... 반면 개인 자격 으로 참여하거나 체계 없는 단체의 구성원일수록 ‘다양한’ 이해를 대표 한다는 책임성은...
노조와 대화하자 건설 현장 사망 줄었는데…정부는 ‘건폭’ 공세만
2008년 당시 난립한 하청업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공 참여자 ’라는 하도급 업체의 존재를 ‘건설산업 기본법 ’에서 삭제해, 다단계 하도급을 한 단계 줄인 것이 대표 적이다. 2018년과 2021년 나온 건설산업 노사정...
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산업계· 노동계 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4월 임시국회를 바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들을 만난 자리에서 “촛불혁명의 주역인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 ”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격기본법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자격체제를 도입하고,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자격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정책심의회를 신설함 -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의 기준을 신설하고,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함 -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취득을 선발자료로 사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민간자격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신설 제한분야의 기준을 설정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 -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의 사회적 영속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민간자격관리자를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및 법인으로 제한함 - 주무부장관에게 공인기간의 연장 승인, 공인사항의 변경, 시정명령, 공인자격관리자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현행 공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