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 연말 입법 추진
하지만 노동계 에서는 즉각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에서는 기본법 제정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경영... 토론회에 참석한 김수진 고용 노동부 노동 정책 관은 “패키지 입법이 하루속히 입법화돼야 한다”며 “이번...
ILO 플랫폼 협약이 던진 숙제…근로자추정제· 기본법 놓고 해법 분분
별도 기본법 을 중심으로 보호체계를 짤지를 두고 노동계 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8일 노동계 에 따르면 지난 6월 채택된 ILO 제193호 협약은 고용 상 지위와 관계없이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폭넓게...
혁신당 이해민 "AI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관련 법 대표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산업· 고용 ·복지·교육 정책 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에게 직업 재교육 및 역량개발, 전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시간 근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하고,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에 관한 사항이 그 특성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ᆞ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법은 오직 대통령령으로만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입법이 불가능한 실정임 - 전문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로써도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함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관할 지역에서 수행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 및 요건 등의 조정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역의 상황에 맞게 이를 조정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고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ᆞ시행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컨설팅ᆞ교육, 의견제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효과적인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일자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