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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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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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미래읽기] 정부위윈회서 노동조합 배제가 우리 삶과 밀접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3%252F11%252F14%252F6325862%252Fhigh.jpg&w=3840&q=75)
[미래읽기] 정부위윈회서 노동조합 배제가 우리 삶과 밀접한 이유
직능단체 참여자 는 5.3%, 지역사회 모임은 8.5%, 사회적 경제조직은 3.6%, 시민단체 참여는 3.4% 정도밖에 되지... 반면 개인 자격 으로 참여하거나 체계 없는 단체의 구성원일수록 '다양한' 이해를 대표 한다는 책임성은 전적으로...
윤석열 정부 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서 노동자 대표 배제의 문제점과 과...
것, 노동계를 포함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자생적 발전을 위한 지원책과 육성 방안 마련, 정부 위원회제도... 대규모 ‘법인 자본주의’와 ‘ 국가 관료제’로 대표 되는 거대 조직이 엄연한 시대에 순수한 개인만으로...
김형동 의원이 쏘아 올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관한 기술 로 나눌 수 있다. 노동계 일각에서 이 법률안을 반대하는 것은 ②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필자는 '시장'의 본질적인 기능은 시장 참여자 가 아닌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국가기술자격제도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려는 것임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 반영구화장문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문신이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문신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반영구화장문신사의 자격, 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업무범위, 위생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닌 경우 반영구화장문신사의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아니면 반영구화장문신사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반영구화장문신사 면허를 대여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반영구화장문신사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문신사법안
- 문신이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임 - 문신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ᆞ감독 또한 어려워짐 - 이에 법을 제정하여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신업을 양성화시키고 관리ᆞ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문신행위를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정의함 -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함 -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정의함 -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함 - 문신사는 문신행위와 문신행위에 수반되는 위생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문신업자는 국민건강의 위해를 방지하고 문신행위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문신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신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문신사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도록 하기 위하여 문신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