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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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급물살…증권사, 운영 참여 여부에 '촉각...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권이 주시하고 있는 운용 주체에 대한 이견도 다양한 시장 참여자 들의 입장을 반영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소관 상임 위원회 인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심사를 대기 중입니다. 세 사람의...
축산 공공기관 통합…구체적 밑그림은 '아직'
통합 대상 기관 관계자와 노동 자 대표 는 소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됐다. 노동계 는 현안을 가장 잘 아는 기관...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 위원회 만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추진위에서도 필요하다면 회의 참여자 들이...
![[통하는 충남] 충남도-한국노총,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맞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9%252F09%252Fkuk20260909000454.jpg&w=3840&q=75)
[통하는 충남] 충남도-한국노총,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맞손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여당 간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여당 대표 를 잇따라 만나 유치를... 열고, 노동 현장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계 의 목소리를 듣고, 상생 협력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정원 상한을 50% 확대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관 제도를 도입하며, 영상 심문회의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신청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등의 임명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권한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변경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독립된 준사법적 행정심판기구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ᆞ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한 자를 위촉대상으로 하도록 변경함 - 노동위원회에 두는 전원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각의 대표로 선출된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간사회의를 신설하여 노동위원회의 일상적인 운영사항을 결정하도록 함 -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익위원 3명 외에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행정관청이 의결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회의참가를 신청하면 해당 사건 당사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 의결사건의 처리절차를 정함 -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 직후 당사자가 출석하는 선고회의를 열어 의결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하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함 -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위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추천자 중 노동조합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를,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배제하여 결국 지방노동위원장이 추천한 자만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남게 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촉절차를 거치게 되었음 - 이에 추천자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