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43상임위 심의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1-15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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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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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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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047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박정현의원 등 11인2025-03-18
2117398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등10인2022-09-19
2117343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언어폭력과 혐오를 동반한 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폭력·혐오 시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1인2022-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222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4-12-05
2210552상임위 심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탄핵 소추로 파면된 자 및 내란·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여 경호의 공공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