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41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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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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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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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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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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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4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주택(숙박시설)을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모듈러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는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개정안
허영의원 등 15인2024-09-26
220243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와 친환경 건설방식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07-31
212143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업화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화주택 인정대상의 범위에 현행 주택 외에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의 준주택을 추가하고, 국가 등이 공업화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공업화주택 취득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회재의원 등 10인2023-04-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3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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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하고, 모듈러 및 PC공법으로 건설된 공업화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와 친환경 건설방식 촉진을 도모하는 법안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07-31
220434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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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숙박시설)을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추가하고, 모듈러주택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용어인 '공업화주택'을 '모듈러주택'으로 변경하는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 확대를 위한 개정안
허영의원 등 15인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