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금관리법안

-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 -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관리기반을 조성함 -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고, 지출관이 채권자의 예금계좌 또는 지로계좌로 이체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함 - 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고,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도록 하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자금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동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기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채권자뿐 아니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도 지출이 가능하도록 함 -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은 각 회계의 부담으로 하도록 명시함 - 국고금출납사무를 수행하는 금고은행 역시 한국은행과 동일하게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함 - 자금조달수단으로서 조성된 재정증권 발행수입과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은 국고금으로 집행되므로 국고금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 동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기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금의 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기업예산회계법상의 '조체수불'은 국고금의 수입·지출관련 사항이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법에서 규정하고, '조체수불'이라는 용어를 '선사용자금'으로 수정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함 -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지출행위로 보도록 하며, 정보통신장애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함 -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