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1-17

국토교통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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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 등의 결격사유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0인2024-09-04

2203551상임위 심의

파산 등을 이유로 한 취업 등의 결격사유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6인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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