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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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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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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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까지"...주류업계의 '한숨' [구서윤의 리테일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fcaa44b88dd65b.jpg&w=3840&q=75)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까지"...주류업계의 '한숨' [구서윤의 리테일씬]
함께 '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됩니다. 정부 표준안은 경고 문구와 그림을 주류 라벨의 주상표, 즉 전면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경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법 ...
80대 만취 운전 자...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들 '쾅' 덮쳐
음주운전 경험률은 질병관리청이 매년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기반으로... 음주운전 은 재범률이 45%로,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상습 음주운전 자는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 볼...
음주운전 10년 새 6분의 1로… 70세 이상 가장 많아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이 발간한 ‘2025년 알코올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1%로 집계됐다. 2013년 12.6%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과다한 음주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