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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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법' 추진…주 48시간 유력
일부 노동계 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 추진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초 을지로위는 야간...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업자나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택배사업자가 위탁배송 기사의 고용보험 ...
택배 사회적 대화 불발에… 새벽배송 시간 제한법 만드는 與
일부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당초 을지로위는 야간 배송 작업 시간을 주 46...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배사나 새벽 배송을 하는 택배사가 위탁 배송 기사의 고용보험 료와 산재 보험 료를...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출근 일수 줄이는 게 정답"
이 역할은 노동계 뿐만 아니라 다들 해야죠. 소상공인들도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인건비가 늘어난다고... 사학연금 수급자는 고용보험 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지원이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고용보험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고용보험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고용보험료, 급여액과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각 계정의 연말적립금 규모를 지키지 못했을 시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16년 3월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 등 사회보험재정의 현황에 대한 통합적인 점검과 전망을 실시하고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기로 하였음 - 8대 사회보험의 장기(70년) 재정추계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나머지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는 구체적인 실시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실정임 -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저금리 기조로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해당 법률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계획의 측면에서 재정전망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고용보험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재정안정화 조치를 모색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을 각각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함 - 고용보험에 관한 심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