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3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1-15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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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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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35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 인원을 심의, 의결하며,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2인2024-11-04
2201230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김윤의원 등 38인2024-07-01
2125571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고영인의원 등 12인2023-11-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64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용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의 대표성 강화와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5-30
2207553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