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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7536상임위 심의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1-15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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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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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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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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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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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패러다임은 보건의료직역별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건의료직역별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한계를 결정하고 보건의료직역별로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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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8인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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