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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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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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7%252F29635_42332_3510.jpg&w=3840&q=75)
[위클립] 7월 3주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8일(월) □ 윤석열 정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킥오프... 금지' 의료법 조항 합법 판결 ▷ 어떤 내용?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
대한간호정우회, 신임 임원진 선출 外
참여자 의 전공도 정신의학, 예방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인류학 등 감염병 등으로 다양해 다각도의... 이번 8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치과의사, 한의사 등) ▲ 의료법 인 인수합병 허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특수한 의료 수요를 반영한 평가와 장애인 친화적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진료 편의 증진 활동'을 신설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인증 신청 의무화와 인증기준에 진료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의료기관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병원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 취소 규정 마련,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