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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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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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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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업무 시작 안 했다" 화장실서 사망한 직원 산재 거부한 중국…한국 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한다. 출근 도장을 찍은 후 컴퓨터를 켜기 전이라도, 사업장에 진입해 사내...
![[산재 1위의 역설①] 건설사 제친 배달앱 산재⋯제도 허점이 만든 '낙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ec4f1f664f5a07.jpg&w=3840&q=75)
[산재 1위의 역설①] 건설사 제친 배달앱 산재⋯제도 허점이 만든 '낙인...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고정된 사업장과 정시 출퇴근을 전제로 만든 법 틀을 라이더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 제10항은 노무제공자에게 근로자 규정(제27~36조)을 문구만 바꿔 준용하는...
'父 유해물질 노출로 자녀 병들어도 산재 불인정'…위헌 여부, 헌재 판단...
중 근로자 '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현행법의 위헌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서 가리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 12(건강손상자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에 따른 작업환경 변화를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포함시키고,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범위에 기후위기와 업무상 질병 간 상관관계 연구를 추가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첨단산업 분야 등의 경우 직업병 연구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 발전 속도가 빨라 취급물질이 빈번하게 변경되며 취급물질이나 작업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산업재해의 존부 및 발생 원인을 사후적으로 찾아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조사, 보상과정 전반에 걸쳐 법령상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산재 은폐율이 66.6%에 달하고 산재 인정 비율이 0.1%에도 미달하는 수준임 - 산재 신청 절차가 경직되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부터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보여짐 - 산재 신청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재해조사 절차 및 판정구조는 기존대로 한다면 처리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신속성 원칙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임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 2011년 1월 이전 입사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혹은 유사공정 종사여부 조사 등을 통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반복적으로 인정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폐암, 다발성경화증 등 8개 신청 상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정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음 - 추정의원칙 시행이후 5년이 지났지만 협소한 범주로 인해 역학조사 생략효과는 미비함 - 추정의원칙이 일종의 판단기준처럼 작동해서 2011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제도가 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는 치료와 재활의 혜택보다는 기다림이라는 큰 고통을 주고 있음 -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전담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산재보상보험제도 및 관련 기관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 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운영원리에 대한 선진적 개선이 시급함 - 산재신청제도의 경직성 탈피를 위해 의료인과 행정기관의 직권주의적 개입을 허용하고 장려함 - 산재 은폐예방과 산재 보상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사회적 규범 인정의 적용 원칙을 명문화함 - 산업재해보상보험상 신속한 재해조사의 법정화와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상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재보상보험 운영 및 결과에 대한 주요 통계 작성 및 산업재해 국가통계 공시제 도입을 통한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재근로자가 요양이 종결 후 휴우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비용을 2년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에 직업병 연구, 건강진단 등 예방사업을 추가함 -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 결격 사유를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발전으로 직업성 질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산재판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을 위한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급여 지급 결정 지연 시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신속한 지원을 보장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