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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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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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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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생법안 처리…농어촌 세제 지원 연장
세제 특례 를 대폭 포함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개간 농지 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비쟁점 민생 법안 10건 처리…농어촌 세제 지원 연장
세제 특례 를 대폭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으로 취득하는 농지 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개간 농지 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한이 2028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AI기본법·친족상도례 폐지법도 가결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일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농지 교환ᆞ분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민의 소득 제고를 위한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