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 개선…민사 대신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단순하게 바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으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 지원 제한 근거가 마련됨에...
코로나19 시기 항공사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관련 규정 검토와 근로 복지공단 등에 대한 문의를 거쳐 임금체불이나 고용보험 료의 체납 등의 사유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신청 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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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청년육성 (中)] 중소기업과 청년 '미스매칭'…장려금으로 '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휴무'라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지원조건을 정해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써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요건, 지원절차 등에 있어 휴업과 휴직을 구분하여 다르게 운영함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휴업과 휴직의 개념을 통합하여 휴무로 개정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고용보험상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휴무'라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지원조건을 정해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