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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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등은 저율 분리과세('26년 5%, '27년~ 9%) 적용 * 농‧어‧ 임업인 조합원...
세제개편안, 상호금융 세부담↑..." 농어민 ·서민 지원역량 약화" 우려
한편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 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롤 도입할 계획이다. 농·어· 임업인 조합원을... 국회에서는 김주영·신영대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관련한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②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50318142437.jpg&w=3840&q=75)
[2017 세법개정안 전문] ②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중견ㆍ중소기업일 것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10) 농어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인지세 지원 확대 ①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 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과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