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091648_141620.png&w=3840&q=75)
[Who Is ?] 박수현 충청남도 지사
박수현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 안정과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원의 기부금 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회사무처는 같은 해 11월 법인 설립을 취소한 뒤 경찰에 수사를...
" 고향사랑기부금 살리자" 법안 발의 잇따라
농해수위 간사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도 지난 2일 고향사랑기부금 기부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 과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 법인 ·단체도 납부 추진
법인 ·단체가 기부한 재원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선정된 주민복리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기부금 대상을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선정된 주민복리 향상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ᆞ접수할 수 있도록 모집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의 기부금 운영ᆞ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고, 시ᆞ도의 고향사랑기금 일부를 시ᆞ군ᆞ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을 정부 운영 시스템 외에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플랫폼의 감독 및 지도 권한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ᆞ운영 업무의 위탁 기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