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23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1-15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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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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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5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ᆞ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본으로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11
2206533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상 증거조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구인과 벌칙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심판 진행을 도모함
황명선의원 등 16인2024-12-16
2005121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7인2017-0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011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개정하여,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
전용기의원 등 10인2025-08-06
221515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재판ᆞ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사본으로 기록 송부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