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19상임위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제안일: 2025-01-1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
dt.co.kr2026-04-23중립

[고견을 듣는다] “勞에 경영참여 허용 노란봉투법, 기업지배구조 무너...

노란봉투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법상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가 오히려 노란봉투법상... 하청 근로자가 원청의 사업장 안에서 일을 하다 발생 한 사고는 원청이 책임을 지는 건 맞습니다. 하청...

[위클립] 4월 3주
laborplus.co.kr2026-04-18중립

[위클립] 4월 3주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인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법 위반이 확인된 택배대리점과 계약을 해지해야 한단 입장을 밝힘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규탄...

“韓 고용유연성 102위… 경직성 완화·안전망 강화 ‘대타협’ 하자”...
munhwa.com2026-04-15긍정

“韓 고용유연성 102위… 경직성 완화·안전망 강화 ‘대타협’ 하자”...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1년...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업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