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19본회의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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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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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6공포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 정보, 직업 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등을 추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해당하는 구인자에 대한 고지 및 게재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규정 및 전문기관의 지정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05712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ᆞ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인자에게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11-20
2204776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명시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구직자 보호 및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함
김위상의원 등 11인2024-10-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150상임위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체불사업주의 구인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비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7인2025-04-28
2215849본회의 심의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및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ᆞ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추가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해외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를 방지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