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519본회의 심의개정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rklaw.co.kr2026-06-03긍정

[李 정부 1년①] ‘노란봉투법’ 달리고 ‘정년 연장’ 멈췄다…노동 정...

고용 안정 과 처우개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노동법원 설립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 제정... 종합대책으로 △ 사업장 에서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 부과 △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공공...

laborplus.co.kr2026-06-02중립

6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반복·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사업장 들을 추려서 따로 보고해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함 -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임....

boannews.com2026-06-01중립

[2026 특수카메라 제품&솔루션 리포트] 산업 현장의 ‘보이지 않는 위험...

사업장 내에서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 산업 재해 가 발생 할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가... 산악지대에서도 안정 적으로 작동하는 태양광 기반 무선 열화상 감시 솔루션의 현장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