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7516상임위 심의개정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zeronews.com2026-09-18비판

[탐사보도-새만금 농경지에 무슨 일이 ④] 농어촌공사·새만금사업단, ...

'비료 관리 법', '폐기물 관리 법', '물환경보전법',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임대계약 및 영농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문제가 확인된다면 원인 제공자에게 수거와 원상회복 책임을 묻고...

bzeronews.com2026-09-07중립

[탐사보도- 새만금 유기질 비료 실태① ]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퇴...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2조 제3항은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본 농어업인들이 구성한 농어업법인에 조성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우선 임대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breaknews.com2026-08-21중립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원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민의원...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납 세금 징수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6인2024-11-29

2216830상임위 심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 및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