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516상임위 심의개정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1-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breaknews.com2026-08-20중립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안(원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박성민의원...

[취재 현장] 새만금 피해어민 조합 1580여명, '법령 취지'와 다른 배제 ...
bzeronews.com2026-06-16중립

[취재 현장] 새만금 피해어민 조합 1580여명, '법령 취지'와 다른 배제 ...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관련 시행령에 주목했다. 해당 법령은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대·매각 절차와 대상 자격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를...

새만금에 곡물생산단지 들어선다...수입비중 큰 밀 등 특화 재배
metroseoul.co.kr2024-12-15중립

새만금에 곡물생산단지 들어선다...수입비중 큰 밀 등 특화 재배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2019년도의 1차 계획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2차 계획을 세웠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 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77상임위 심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납 세금 징수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16인2024-11-29
2216830상임위 심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자에게도 출국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 및 지방세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1인2026-02-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