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7515공포개정안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breaknews.com2026-03-12중립

대미투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민생법안 등 55건 의결

(대안)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목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 강원도의 특별한 꿈 이야기
kado.net2026-02-02중립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한 강원도의 특별한 꿈 이야기

활용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도 투자해야 합니다. 삼척 발전소의 경우 영하 160도(-160℃)의 냉열을 이용하면 데이터센터 냉각 비용을 수백억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민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

"보통저수지 재산세 내라" "못 낸다"… 농어촌공사-화성시 공방
joongboo.com2025-04-22중립

"보통저수지 재산세 내라" "못 낸다"… 농어촌공사-화성시 공방

공사는 2010년 6월부터 시행된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본래 역할 이외에도 산책로 조성 등 저수지수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관된 시는 저수지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517본회의 심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준을 수혜면적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고,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지역 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명시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1-15
2207516상임위 심의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활용사업 공사완료 공고를 지정 해제 사유에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환수금 징수에 대한 일선에서의 혼동을 방지하고 간척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임.

조경태의원 등 11인2025-01-1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