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14본회의 심의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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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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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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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25공포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와 동일하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게 하여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교육위원장2026-04-22
2122791상임위 심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사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ᆞ개발ᆞ운영ᆞ평가, 학습자 상담 및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임 -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의원 등 10인2023-06-21
172945임기만료폐기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병설·운영하도록 하고 이 교육과정은 무상으로 함 - 누구든지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등 17인2005-10-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519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학생의 상담 또는 치료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생과 함께 상담 또는 치료를 받게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명구의원 등 10인2025-12-23
2210095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규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따라 교과서에 관한 정의 및 범위 등 최소한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0인2025-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