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12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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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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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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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96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산하 위원회에 청년 대표자를 10분의 3 이상 위촉하고, 청년지원센터 업무에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9-27
2202874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4-08-16
2106504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유의동의원 등 11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69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장애인 등 보건의료 이용에 취약한 청년을 포함하고, 청년위원 위촉 시 취약계층 청년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며, 이들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3-30
2204396상임위 심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산하 위원회에 청년 대표자를 10분의 3 이상 위촉하고, 청년지원센터 업무에 법률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