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11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1-1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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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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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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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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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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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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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83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남근의원 등 22인2026-06-19
2216391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
2205253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유영하의원 등 11인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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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5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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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의원 등 11인2024-11-05
2216391상임위 심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형배의원 등 10인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