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09본회의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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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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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73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4-11
2205591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3인2024-11-14
2203361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돌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4인2024-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72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048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4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