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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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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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나 국가 공무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무튼 현장과 격리된 미술관에... 유물을 수리 하는 컨서베이터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인사권은 규정상 이중으로 제한돼 있다. 첫째, 고위직 인사 즉...
'AI 취약계층 이용비용 지원'…AI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등 국무회의서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등 법률 안 3건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 승인의 의제 근거 법률 을 정비하고, '전통건축 수리 기술진흥재단' 명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실제 업무 범위와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역할을 재정의하여 법률상 충돌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관리 행위를 국가유산수리에서 제외하여 거주자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국가유산의 유형적ᆞ무형적 가치를 보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 보존처리제의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법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존처리제를 추가하여 규제 중복을 방지하고 국가유산 보존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