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0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1-1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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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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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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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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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41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된 대통령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2인2024-12-27
220641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2인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