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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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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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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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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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관련 주요 Q&A
A) 청년미래적금에서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매출액...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서 작성 → 신청기업 기본 정보 입력 및 동의 → 주요재무정보 입력 후 저장...
![[ZD SW 투데이] 셀렉트스타 "AI 기본법 대응, 기술적 검증까지 이어져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9%252F18%252F91fe026b56a9de1faaca170e9ca1e101.jpg&w=3840&q=75)
[ZD SW 투데이] 셀렉트스타 "AI 기본법 대응, 기술적 검증까지 이어져야...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메타플라이어, AI바우처로 소상공인 마케팅 자동화 실증 메타플라이어가... 숙박과 카페, 온라인 쇼핑, 뷰티, 교육·운동 등 업종별 로 고객 관리와 마케팅 업무에 AI를 적용한다....
폭염·한파 때 소상공인 냉난방비 직접 지원…'기후재난 3법'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소상공인 재난지원 범위 가 태풍·홍수 등 시설피해 복구에서 폭염·한파에 따른... 다만 경기지수는 물가와 소비심리, 업종별 비수기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기상조건이 매출과 비용에 미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중기업과 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매출액인 반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생기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요건에서 근로자수를 제외하였던 취지 중 한가지는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인원도 상당한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상,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취지를 소상공인 해당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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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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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