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면서 "최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도급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반영하고, 경영계가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7%252F10%252F2607101200084950_907_tc.jpg&w=3840&q=75)
[AI로 읽는 경제] ⑥ AI 격차 해법은 구독료 지원이 아니라 공공 지능...
검증하는 법 , 개인정보와 보안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데이터 정비와 업무표준이다. AI 계정보다 먼저 회사 문서와 업무 흐름을 정리해야 한다. 소상공인 에게 필요한 것은 비용이 낮고...
'을' 협상력 강화···공정거래 제도 개선
협상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도 조금 다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은 모든 중견기업·대기업과 단체 협상이... 중소기업 기본법 에서 업종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은 업종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상시 근로자 수 요건을 삭제하고 업종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중기업과 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매출액인 반면,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가 생기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본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요건에서 근로자수를 제외하였던 취지 중 한가지는 중소기업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 -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인원도 상당한 우리 경제 구조의 특성상,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취지를 소상공인 해당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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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 업종별 매출액 및 자산총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를 영세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특성에 맞는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