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01공포개정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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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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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830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
2123279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ᆞ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해수욕장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3-07-17
2112512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수욕장에서 금지행위에 백사장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행위를 추가함 -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12인2021-09-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5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2-04
2202830상임위 심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