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7500본회의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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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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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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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59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11129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정기점검 제도를 재도입하고,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바퀴이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
2206264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24-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264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재옥의원 등 11인2024-12-05
2211129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정기점검 제도를 재도입하고,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바퀴이탈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