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추진…자체안전관리계획 기술검...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4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송옥주 의원,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때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송옥주,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자체안전관리계획서를 전문기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계선신고 수리 전 관리청이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를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법안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항만별로 등록하고 있는 예선업은 선령이 12년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선령이 13년 이상의 예선은 다른 항만으로 전환배치가 불가하여 항만별 예선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함 - 이에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령 13년 이상의 예선에 대한 변경등록을 허용하여 항만 간 이동배치를 가능하도록 예선업자의 운영여건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계선신고 수리 전 관리청이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를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