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목포해경, 가을철 전어·주꾸미 성어기 맞아 목포항 불법조업 단속 강화
불법조업은 선박의 정상적인 입· 출항 을 방해할 뿐 아니라 선박 간 충돌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역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해사국제상사법원 제도의 개요 및 보완사항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상법상 선박 소유자책임제한 및 선박 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과의... 이루어지는데, 출항 전 집행에 대한 절차(집행관의 외국 선박 승선, 선박 국적증서의 수취 등 )는 목포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료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추진…자체안전관리계획 기술검...
LNG와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대한... 14일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과 관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계선신고 수리 전 관리청이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를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법안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 항만별로 등록하고 있는 예선업은 선령이 12년 이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선령이 13년 이상의 예선은 다른 항만으로 전환배치가 불가하여 항만별 예선 수요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함 - 이에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선령 13년 이상의 예선에 대한 변경등록을 허용하여 항만 간 이동배치를 가능하도록 예선업자의 운영여건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계선신고 수리 전 관리청이 선박 상태 및 계선 장소를 확인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법안임.